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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주차장 에서 뺑소니를를 당해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경찰이 CCTV 약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줬어요.
CCTV 약도 가 없는 것은 법적으로로 문제가 안 되나요?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CCTV 열람이나 제공을 거부하는 게 아닌 이상 CCTV에 대한 약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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