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할 실익이 있어보이나 본인이 직접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여력이 안되신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이미 임대인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파산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고 면책이 곧바로 신용점수를 동일하게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회사 측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요구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역만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선정 절차 자체가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국선 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이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하는 별개이고 손해 배상 청구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면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사안의 경우 상습절도 적용이 가능해보이는 건 맞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진행해야 하고 합의 관련 연락은 이미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을지라도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을 토대로 다른 의무의 이행이나 관련 각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본인 역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지 각자 처벌을 구할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