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만큼 상대방을 자극하는 경우 오히려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 명의자, 실제 권리자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 내지는 시체 등 오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후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형법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금전 요구 등 없이 마무리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본사 차원에서 환불이나 교환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출입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소 특성상 공연음란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