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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고등학생 성범죄 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등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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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 영장실질심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약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존 선임계약서 내용도 고려해야 하고,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다투는 경우 별도로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시킨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앞서 쟁점이나 증거방법에 대해서 준비기일에서 논의한 경우,그러한 준비기일의 논의 내용을 변론기일에도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으로 공증을 한 경우에도 그 위반 행위에 비해서 과도한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꾸 저희 가게에 전주인 내용증명 등기물이 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이전 임차인이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등기우편이 발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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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후 인가까지는 직장을 유지하여 정기적 수입이 확인되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 연장계약서라고 꼭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보통 특약에 연장계약임을 기재합니다.이전 월세계약서와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전세 보증금반환은 무조건 날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등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걸었는데 현금으로 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을 완료하였다면 그 변제공탁된 대금을 공탁소에서 수령해가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조치된 경우 피해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는 게 아니라면,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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