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 설정자라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만원 송금 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 역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중단 등 요청을 하는 부분은 위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되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공용비품인 이상 개인 유용 목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법이 다르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일러나 자동문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관리 주체를 고려해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 증식과정이나 소득 내지 가사노동의 기여,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5대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과 준비서면의 비유가 적절하기는 하나 준비서면 기재 역시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서 기재에 없는 부분을 준비서면에 기재한다고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성에 문제되는 사안이나 유형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은 위 내용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은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