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된 물품 증 위 기재한 것들을 몰수하여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그중에 피해자의 물품이 있다면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일부입니다.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국가 공무원법에서는 벌금형 일부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결격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은 아닙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하기로 한 날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한지 등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다만 그 시각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해당 업무가 얼마나 지연되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락하여 재촉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응하여 우선순위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러한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위협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운전을 방해하는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죄 내지는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의 경우 기존의 다른 자산들과 달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그와 같이 은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