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의 전원선을 자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음 이사지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를 불러 별도 설치하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체를 잘랐다는 부분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이행기가 지난 것이라면,그 이후 독촉과정에서 며칠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명확히 기재해 언제까지 변제바란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위 기재대로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이의신청하더라도 달리 판단한 판례나 법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인 척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합의(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탐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발된 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해당 건물이 흡연이 가능한지 등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서에 흡연 등에 정한 바도 판단해야 하나가구부분까지 냄새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건 과도해보이나 구체적인 건 소송으로 다투어야 명확합니다.전부승소 시 이미 이사 간 후라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이사 시점이나 계약 종료시점부터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 등 청구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인트는 계약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원상복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취소 의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월세 납입하고 계약 유지되므로 사용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폭행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공동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학교에도 학폭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어렵다면 주변 CCTV를 확인해보거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중재를 통해 해당 과정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