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주가끔씩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던데요 , 이럴경우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가리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