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일단 암행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이상 그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초과속이라면 단순 범칙금 부과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사업주와도 통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나 매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언제 그러한 사기가 근절될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피해자 역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에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목적물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보냈고 그 이후에 상태를 확인하면 협의하던 중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차인 단순 변심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반환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기프트콘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사용한 곳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ERCM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현재 미비하고 법안에 대한 발의 등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제정, 시행된 바는 없어 기존과 같이 사실혼의 인정 여부에 따른 일부 권리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속 대상이 되려면 결국 범죄가 중대하다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구속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사가 아니라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게에서 설치한 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차 금지를 위해서 둔 것이라면 해당 공간의 구조상 그 구조물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통해서 그 의사 확인을 하여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 등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판결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