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에 대해서 따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신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행우ㅡ를 하였다면 위 각 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이 자본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 참가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부분부터 믿기 어렵고 추가 납부를 하여야 매도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위와 같이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데,주로 약물이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사건이 많습니다.

실제로 묻어 있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로 뭐가 묻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성추행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하지 못한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정통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기에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거나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반하여 얻은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에 이미 뼈가 있어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면 이를 알고도 주문한 음식이 정상적으로 조리된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면,수사관이 가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시어 합의 의사 철회 후 엄벌탄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