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가슴은 미어지는데 죄인들은 날개를 펴고 살겠네

Question

하다 못해 교통카드 등 상품권을 사서 환급받지 못해 피해 본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고 피해액만 1조 6천억원에 이르는데, 정작 이 사태를 저질은 당사자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가슴은 미어지는데 죄인들은 날개를 펴고 살겠네요. 물론 수습을 잘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있는 것 만은 사실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야지만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엄벌여부가 아니라 구속사유유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엄벌이니 마니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