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당수사관이 주말에 당직을 맡아 출근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조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나 동의없이 찾아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해당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경우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는 당사자간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그 이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신협은행이 아니라 신협중앙회에서 개별지점마다 운영하는 지점의 경우,그러한 신용불량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이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진행이 중단되고 그대로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 없이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다만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할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오해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그 이후 삭제된 부분이라면,상대방이 더치트 등록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한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등 관렵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 없다면 아청물 구매 미수거나 미수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최근 유행하는 사기공갈 수법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