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였고 3주라는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목표로 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이행서약을 한 경우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해외투표소에서든 국내에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행 피해에 대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 등 제출되어야 상해죄 적용이 고려될 것이고 그 전에는 단순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명사고가 자동차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러면 해당 시스템 관리자가, 단순히 부품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비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직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혼은 증가하는 추세고 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기도 합니다.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공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이혼으로 인한 생활적 곤란(주로 자녀의 결혼 등)을 고려할 때 이혼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 관계의 회복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그러나 결국 졸혼이나 이혼에 대한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 선택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사정(카드 사용이나 사기 신고를 알 수 있었던 부분)과 더불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건 본인이 직접 도와서 하거나 이체권한을 넘겨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범행에 방조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을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나 소제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증거자료와 법률지식, 주장이 있다면 변호사 내지 변호인 선임 여부와 무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랍의 단차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 회복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방문의 단차는 시공상의 문제일 수 있고 세입자의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집행유예가 부과된 것이 징역형인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ttps://crims.police.go.kr/보통 위 사이트 등에서 범죄경력회보를 발급받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여년 전 사건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