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차량이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법적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무인차량이 시범운행을 하고 서울에서는 심야에 무인차량을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무인차량이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현재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무인차량이 인명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 문제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무인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이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사나 개발사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국의 법률과 규제 변화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자율주행차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제조사 책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인차량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인차량의 제작회사에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인차량이 완전히 100% 무인으로 운행되는지 아니면 운행자가 직접 운행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명사고가 자동차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러면 해당 시스템 관리자가, 단순히 부품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비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직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