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단순히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병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그 피해를 가속시킨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질환이라면 실무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예비나 음모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계획서는 살인에 대한 예비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생활보조 등 제도와 별개로,전과는 특정인에 대한 범행기록 등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출소자를 위해 기록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름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필름부착 전에 없었던 하자가 필름부착 후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을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한,범죄경력조회에서 계속하여 조회됩니다.

애플케어 보험 여부는 피해자의 사정이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교통비는 다소 모호하여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계정에 회사의 저작물 등이 있는 것이라면 협의없이 삭제하는 경우추후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저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