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인당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 제기 시 납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타인인 척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모역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사기에 대해서 신고함과 동시에 입출금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금이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에 정지된 경우라면 반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여도 다른 이유들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는 제법 있기 때문에 사실론 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입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배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 미지급 후 공제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실제 배당과정에서도 월세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고의가 없었고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직접 조사나 의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조사 전에 상담은 받아보신 후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수위 역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부분은 고의로 인한 성폭력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와 과실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는 응하지 마시고 5만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계좌 제공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계좌 대여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데 같은 수법에 연루되면 아예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