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당하게 되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는 무죄가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공범으로 똑같이 형량을 받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긴급피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협박 등 다양한 정도가 있을수 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입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