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주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다만 도주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모친이 부부로서 병원비 지출을 위해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자녀들이 판매하려면 위임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사업자였다면 경우에 따라 그 전 와이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몰랐다고 한다면 추후 전 대표가 아니라 그 공동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짜전세계약에 동생분도 가담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다른 임차인이 있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이 문제되어 동생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일단 신속히 자료를 정리해 신고 진행하시고,다만 사기범행의 특성상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변론기일과 선고기일로 구별되어 지칭되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겠지만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온정주의를 벗어나더라도,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점, 초범이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점에서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상대가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