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소장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다만 가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지성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피해자가 회사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되어 고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가해자가 원금만 주고 합의하였다고 하거나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권유드리긴 어렵고 합의금을 함께 받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는 있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 답변을 토대로 답변할 것이고 보험사 답변에 대해 알리거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그로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상해,이외에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학생이 본인 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점유이탈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이 익명으로 운영되어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