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거래 불법인가요 상대방이 빅역먹인다고 하면서 욕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 계정 로그인되면 돈드린다 강제 아웃되는계정은 힘들다고도 명시를 하였고 본인이 먼저 산다고 하고. 메시지 안본다고 협박하는데 협박 죄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안본다고 협박하였다"라는 내용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박인지 알 수 없으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들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역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건의 내용과 경과를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