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영상을 강제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범행 자체가 중대한 것은 맞지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증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기재를 고려할 때 과거 사건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7일 이내 항소하라는 안내와, 그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는 건 말그대로 실형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형을 위하여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를 한 명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송달료의 경우 원고들이 함께 거주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과납분에 대하여 추후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을 토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한 게 아니라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배상 명령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으로서 수계 절차를 거쳐야 그 진행이 가능하고,이때 해당 소송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에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되거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 비용 부담으로 청소 진행하시거나 '임대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존 임차인 내지 임대인이 청소를 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구하시면 됩니다.에어컨 청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약서 기재 여부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이 6년이고 곰팡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과실이나 고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 진행 중에는 준비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실거주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는 자(기존 임차인)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