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의사로 작성된 문서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반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닉네임만으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상대방과 변제받아야 할 금원을 토대로 합의하시거나,합의와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처벌을 불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조치를 취하여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사유지 내를 도로로 보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최근은 도로에 대한 외연의 확장으로 사유지 내여도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무면허 운전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을 하는 건 피해자 의사에 따르므로 어떤 사건에서는 쓰고 쓰지 않고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위 법률은 모두 현행법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 등사 자체가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단순 열람을 하더라도 일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부지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항변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실제 고발조치하면 그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반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실이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안은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일부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성,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 등 각 요구해야 하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