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공익적 목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다. 텔레마케터라. 배달원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바. 아파트 경비원사. 건물 경비원부칙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위 경우에 해당하여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이나 인수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고,31%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해당할 지언정, 중소기업을 인수하였는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변제받기 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채권자가 제3자(주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승소 후 다른 시민들도 후속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앞선 사건에서 정부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기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주민의 범위에 대한 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곧바로 형사고소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시 대여하여 연락두절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위 돈을 지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퇴거하는 건 대항력 상실 등 문제가 있어 권하기 어렵고,동시이행을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두 명이 있는 방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상대방과 금전적 다툼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을 만든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퇴장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민사조치에 관한 내용증명의 글도 그 수신인이 아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