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은 피해자(고소권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로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단순폭행이 아닌 경우(특수폭행)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은 이해하신 바가 맞고,최근에는 관련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나 결국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반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미성년 자녀가 별도 심사절차나 허가 없이 부 또는 모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이 초보 운전이고 당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보복운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 수준이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채무 초과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개인 채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동안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그 임대차계약도 인수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종료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잠금 조치의 원인이 2대주와 3대주 중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면,적어도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할 책임이 인정되고(다만 20만원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대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 말씀대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채권자의 조치로 인하여 시효중단 등 사유가 있다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레몬법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앗는데, 신차를 구매한 후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나,중재를 통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2019년식 벤츠s클래스 교환명령이 레몬법 도입 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충전 방해의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국민신문고 등 앱을 통해 제보하면 민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