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더하여, 신상털기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영상 유포자 역시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금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조항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계정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동생이 마음대로 했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형사 고소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이 다른 어떤 건으로 신고한다는지 알기 어려우나 먼저 사진을 보내고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장난 제품을 수리 후에, 수리한 사실(즉, 정식 센터가 아니라 사설 부품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함)을 고지하고 판매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거주지나 이름을 말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주소나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한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고 후자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추가로 빌링 당시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해당 당시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였던 사실이나 협박하였던 점 등은,지금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람들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환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는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