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내용이랑 이어집니다

3대주분이 20만원환불해주고 저보고 1대주에게 20만원 환불 받으라하는데

물어보니 구청이랑 법원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하는데

아이디팜 회원가입 약관에 저도 환불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다는데 정말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잠금 조치의 원인이 2대주와 3대주 중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할 책임이 인정되고(다만 20만원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