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내용이랑 이어집니다
3대주분이 20만원환불해주고 저보고 1대주에게 20만원 환불 받으라하는데
물어보니 구청이랑 법원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하는데
아이디팜 회원가입 약관에 저도 환불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다는데 정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잠금 조치의 원인이 2대주와 3대주 중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할 책임이 인정되고(다만 20만원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