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원 교재가 학원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그러한 행위로 다음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에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누군가에게 살해 의뢰를 받아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법정형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특성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배액상환을 약정한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환불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불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신고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 방식이나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유증받거나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일시 등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품 압류는 어떠한 범행이나 위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임대료 감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거나 해당 피해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곧바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영상촬영으로 본인이 특정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