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정의규정에서는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 운영중이나 그 개최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고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에서는 집단 따돌림 등도 그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로 연락해온 사실 등이 양형사유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이미 수사기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다면 절도 고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동일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성적인 비하를 반복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행위의 반복 정도는 어떠한지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실제로 지인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입막음을 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과속을 하였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통행하였는지 등 일반적인 과실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하여 1년을 연장하기로 한 후에 그 일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존과 같이 일 년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교적 소액이긴 하나 과거 동종사건에 대한 벌금이 존재하는 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피해액이 경미하여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가 속해있었던 법무법인이 폐업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폐업한 변호사에 대한 진정 처리의 어려움은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진정 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