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판매한 이상 상대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전에 받은 돈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주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그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고, 관리규약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먼책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신용 회복은 면책 판정을 받은 후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단순히 권리소장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서류를 잘 알지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명예훼손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한 후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마지못해 환불을 처리해준 것이라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계약 파기에 동의한 건 아니기에 해당 플랫폼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술집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알고도 고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의 규정이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10통 이상 통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후 자중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장난으로 얘기한 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