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판결이나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은 변호사선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여부는 자유로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사안은 그 가격에 추가 제공 메뉴의 가격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어도 허위나 과장광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여야. 양형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개개인의 인격에 반하는 내용 등의 강요로 볼 수 있고,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건 명예권이나 초상권의 침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당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이미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를 막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던진 부분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변호인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동폭행 등이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서 1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2회 이상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본인이 무단 주차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건물 관리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제출하려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 거주지를 모른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의 종류와 요건, 그에 대한 처벌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