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적용해오는 사례가 없어졌기에 해당 사건 역시 다른 살인사건처럼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가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CCTV 자료를 근거로 횡령 내지 절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 자첵라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편집된 영상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황색신호임에도 보행하여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금의 취지가 처벌 불원을 위한 것이었고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우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그러한 행위를 한 북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추세이나 초범이거나 알코올 수치가 처벌 수치를 겨우 넘은 정도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가정 내 흡연의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기대하긴 어렵고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출 외에 다른 채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삼 년 상환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생을 하는 경우와 부담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개인 회생으로 인한 신용회복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에도 신고하는 것은 고발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