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은 남한에 왜 띄우나요 그리고 이 풍선에 의해서 화재나 기타 재산상 피해을 본 시민은 그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책임지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우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그러한 행위를 한 북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오물풍선에 대하여 명확한 배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