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애플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에어팟 3가 아니라면 상대가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것이고 채권 추심업체는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변제된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띄우는 경우,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인 조사 당시의 발언은 모해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증언에 대해서 모해위증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기존 판례는 위법수사로 보아 그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며,기회제공형 역시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국도 가장자리에서,걸어서 통행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 내용확인은 전자소송에 의하거나 직접 우편송달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 제기함이 없이 해당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것이고 현재 신청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선임료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떠한 면에서 불법계정이라는 것인지 주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단순히 계정생성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