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해당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칙 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비실을 통해 해당 소음에 항의하는 건 정당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일단 해당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점장은 책임이 인정되고 내부적인 책임(점장과 본인 사이)이 문제되는데,해당 불량 사실을 미리 알려서 점장도 인지하고 있었고 야간그무와 해당 사고 사이에 충분히 교환하거나 따로 빼둘 수 있었다면 그러한 책임까지 본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댓글을 통해 실명이 제시되는 등 그 동영상과 댓글을 본 제3자로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출석 명목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위 돈을 받고도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실선인지, 아니면 좌회선 중 직진으로 끼어든 것인지) 끼어들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2차선에서 교통법규위반을 한 게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논의해볼 수 있고 아직 임대차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수도꼭지의 경우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나 현관스토퍼 등은 내구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하에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구한 경우 복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또한, 새 임차인을 구한 것이므로 그 입주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취소하거나,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통화나 대화 내역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별도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장 계약서이고 해당 목적물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임으로 전입 신고는 다시 하실 수 없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이 삼 년인 것이고 선고 자체도 삼 년으로 내려져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표직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