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결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진술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정 좌석제라면 본인 책이 아님에도 본인 선반에 보관하는 것인지,그렇다고 하면 다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보관 기간 동안 책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일부 받자마자 잠적하였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추가 증거자료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아마 피고소인 주소지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가서 하셔야 하고 본인 근처 관할서에서 할 순 없습니다

본인이 한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할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자수하는 경우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 재물 손괴라면 군 형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장 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장났다면 재물 손괴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방 후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도박자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도박에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별도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공 지연 등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분양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하여야 하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관할 가정법원 근처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작년 8월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