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이 되면 의원직 내려놔야 하나요?
안냥하세요.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항 사건이 3년 실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의원직은 내려놔야 하고 당연히 대표직도 끝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 실형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입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3년을 구형한 상황이고 아직 판결선고는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구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1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전까진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이 삼 년인 것이고 선고 자체도 삼 년으로 내려져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표직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