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성별이나 특징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겠지만 그러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공무원에게 중재할 권한이나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어서, 그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 경우 감리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것이고,건설사의 책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부실시공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건설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거래 취소에 대하여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거나 받기 전이라면 거기에 준비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명의자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그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해당 일시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가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률상 통지행위에 활용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이 많지 않은 주택가에서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황색 실선 1개인 부분에 주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진술 조서 등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진술을 할 수는 없고, 수사관의 동의 하에 하거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바식으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리를 맡아주는 것이기에,자리를 대량으로 맡아두고 사고파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누군가 강제로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음주한 것이라면 양형에서 감형사유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