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업으로 신고해두었고 휴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미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이므로 중개업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중개업자가 전세금 미반환사유와 관련된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선순위채권을 속이거나 미고지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1달전에 제출하였던 점,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지원자가 없었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두 개의 주인인지, 그냥 제3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강아지 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전 연락처나 이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그 이후 관리 또는 증식된 재산 등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에서 정보 공개 청구의 답변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으로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구매자가 그 전 판매자와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해 불가함을 동의하고 구매하였다면,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실제로 계정을 회수해 간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되고 더 다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양형 정도나 손해배상책임에 문제될 뿐,본인의 폭행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략한 고소 사실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간단히 모든 사실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