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피촬영자 동의 없이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권리금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상가의 상태나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본 게시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 곳에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도한 이자 요구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해당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단순 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허위성이나 그에 대한 고의성 등의 입증이 어렵고, 공문서 여부도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있는 날에는 재판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 작업이나 문의 확인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내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 하에 보내주기로 한 시간과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 모두 같은 날이라면, 다른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성급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외상을 허용한 경우,물품대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양도담보 등 조건을 걸고 외상한 경우 소유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영장을 통해 사기꾼의 피해액은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 재판 기일 전에 해외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수배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