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포했는지 여부까진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품만 취급한다고 한 부분이나 직접 감정받지 않았으나 그리 믿고 판매한 점 등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정품으로 설명하여 판매하였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였어야 하는데,위 내용이나 상대방 프로필을 고려해도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정 하였다기보단 판례를 통해 적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국가 법령 정보센터나 판례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직무유기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소 중지가 되었다면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형사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납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관련 녹취나 문자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나중에 발행을 거부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고지하기보다,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통신내역을 조회하면 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우회접속한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