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의 취지가 욕설에 있다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탄원서 등 제출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도서 대리 구매가 법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없는 점은 아니나, 대리 구매를 의뢰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본인도 폭행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방송은 공연 음란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버스 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버스 공제회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병원에 말씀하시고 3개월 할부로 변경하셔야 하고 4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 있을

부재자 투표 자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부재자 투표가 일부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전 선거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하여 적용되나 개개인도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은 공동 대응을 위하여 공유한 것이므로 위반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