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매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며 금전을 요구하여야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일텐데 그로인한 손해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이 적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제계획 통지서가 왔다면,그 이후 수정 등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하기 때문에 일주일보다도 1개월까지는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손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음주운전은 별개입니다),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은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입력한 후 즉시 사과를 하였고 그 사람은 연락처를 알고서 입력한 게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쿠폰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모으고 각 별로 위임 등을 거쳐야 하여 용이한 수단은 아닙니다.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1회에 불과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