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그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제한되기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결과 역시 경찰 처분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한편 서로 놀이를 하다 다쳤다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서명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상대방이 실제로 암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암표 구매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에서 가맹점에 제품을 주지 않으며 경쟁사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행위로서 가맹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그에 따른 손해는 가맹계약 내용에 의하거나 별도로 입증이 필요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나,최근 성행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매수인인 것처럼 속인 후 시세보다 싸게 제3자에게 팔아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하는 수법인데, 결국 매매대금 입금 전에 매도용 인감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표현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무엇보다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팬의 형사고소와는 별개로,방송사 자체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처할 것이나 현재 대기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감봉~정직 정도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해당 매물 내지 임대차목적물에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현행법상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거래에 대해서 추후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을지 확언드리기 어려우나이미 수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회사도 폐업하고 블로그도 초기화된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