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블로그 임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고등학생때 금전감각도 없고 돈은 갖고싶고 하여 한 회사와 블로그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자 등록 번호도 제시했고 현재도 조회가 되는 번호였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 번호를 조회해보니 폐업했다 하여 덜컥 겁이나 질문드립니다 ㅜㅜ

계약서나 카톡 내역 등 관련 자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ㅜㅜ

6년전 일이고, 5년 전에 이미 블로그 초기화까지 다 해서 관련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사도 사업자 등록 번호 상 폐업 상태이고요.

회사 측의 영업 상 사기 등으로 추후 제게 법적 영향이 있을까요? 고소되어 재판받는다거나 ㅜㅜ

6년이나 지났고 회사도 폐업했으니 별 일 없겠죠? 블로그 거래는 연간 1만건이 넘는다지만... 갑자기 생각해보니 좀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임대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회사도 폐업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로그거래에 대해서 추후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을지 확언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회사도 폐업하고 블로그도 초기화된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나 이미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