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문자로 받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영상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카카오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검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나 본인이 보낸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그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대부분 길거리나 아파트단지 내 정차장 등 외부에 두는 점에서 절도 대상이 되기 싶고,아무래도 자전거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구매한 사이트에 환불을 구하여야 하는데,티메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환불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회생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하지 않으면 무허가 증축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일회적인 경우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후,분할하여 인출하여 다른 물품을 구입 후 판매하는 형태 등으로 세탁하여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금전적 요구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진을 가지고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점유 이탈을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후자의 경우 형사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었다면,이미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