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나와의 대화에 영상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카톡 나와의 대화에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거 아니고 성관계 영상도 아닌 노출이 좀 있는 동영상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요??AI가 자동으로 메시지 검토한다고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보냈던 영상 다 삭제하고 몇개월 지났는데 아직 정지는 안먹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영상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카카오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검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