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걸 의미합니다가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데,가령 인도 소송을 구할 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되는데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은 중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 권한 없이 서명을 대리하게 된 경우 사서명 위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재산 증식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표현물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하면서 그러한 말을 기재하고 판매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민사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위와 같이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2을 초과하여 보유할 때 모자회사관계가 되는데,법인격이 구별되므로 자회사에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이고, 내부 인사규정이 없는 한 서로 인사이동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 사정을 말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CCTV 보관 기관이 보고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