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밀유출 군무원이 적발됐다고 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좀전의 인터넷 기사에 블랙요원 기밀유출을 군무원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엄격히 보안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출로 인하여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의하여 실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은 중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