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진정 사건의 경우 별도 조회가 되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방법이고,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자 등 통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지급에 대해 약정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고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안다면 그 약정 합의금에 기해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모자이크 한 경우에도 다른 차림새나 다른 정보 등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마다 달라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멀쩡하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 알고도 숨긴 것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상 작동이 확인되는 제품을 고장 난 것처럼 속여서 높은 금액으로 서비스료를 지불하게 하였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충분해 보입니다

관리인이 가져갔고 찾으러오라고 문자를 남긴 점, 다른 매장과 착각했다고 항변할 것인 전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는 건 실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다시 회ㅛㅜ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무단 회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에,개정이나 폐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법률안이 계류중인 건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러한 결정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별도로 배상명령 등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