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결정이 해당 회사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판매하여 현금화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삼자에게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채무 조정이나 탕감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채무 자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채무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채무 초과가 아닌 상태라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칸막이의 경우 불연재료나 그에 준하는 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설비 내지는 방화시설 관련 위반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진료나 수술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추후 감정을 통해 그 과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CCTV 확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무엇보다도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자료의 불균형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익위는 사법기관이나 행정소송 통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이나 위법에 대해서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반복적인 소음에 대하여 측정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을 관련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는 '초법규'라는 말그대로 형법 외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포괄적 규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