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 엄청난 빚을지고 파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 회사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빚을 지게 되었다면 그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을 때에 국가에서 대신 빚을 갚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도 변제가 되지 않은 채무는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채무 조정이나 탕감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채무 자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