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할 지언정 형이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성질상 계약 해지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 시 반환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바 없으면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해당 금액이 이자로서 과도하고연장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 없다면 과도한 금액인 점 등 고려하면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여야겠지만,해당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야 아동이 분리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것인데 일반인과 다툼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진 않으나,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 관계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보정하거나 제출한 주소로 소장이 송달 될 수 있습니다.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약점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에 대하여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집주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하자 보수에 관한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당 요구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성격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