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2심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점차 그 적용을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가져다두면 상대로서는 누군가 몰래 열어본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본인이 착각한 부분을 설명해두는 것이 다른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위 영상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동영상 소유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시어 다시 질문 올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영업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행위에 사용할 걸 알고도 투자한 것이므로 민사상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허위사실로 별도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형사합의에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에서도 운전 중인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의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학생증이나 등본(초본)을 지참하셔야 고소인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