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양방배팅 으로 평법 투자 처벌

Question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DM으로 연락이 와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알고지낸 동생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저에게 같이하자 고 꼬드겼고 설명을 들어도 저는 뭐가뭔지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가 같이 한다고 보여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날 잡고 휴대폰로 진행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니냐하니 불법은아니고 평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죽자 싸이트만들어서 하자고하길래 고민해보겠다 하니 몇날 몇칠 연락을 수시로하면서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등 보내주면서 믿어보라고 하는겁니다 사실 봐도 뭐가뭔지 모르겠고 지금빛도있고해서 하루 30 만원식 수익 나니까 고민하다 혹하는 마음에 투자했습니다 제돈은 900만원 정도 동생 천만원이상 투자해서 만들고시작하자길래 알았다고하고 몇칠기다리니 싸이트 만들었다고 하는겁니다 그후로 잘 되는지 시험 해보고 시작한다길래 알았다 하고 한달을 기다려도 물어보면 돌아가고있다 말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싸이트가 존제하는지도 모르는사황고 수익금은 1원도 받아보지못했고 대출 카드론 받아서 투자한거라 지금 생활이 안되는사황입니다

지금도 연락하면 연락은 오는대 이걸 사기 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영업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사용할 걸 알고도 투자한 것이므로 민사상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