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은 해당 사업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1차적인 납부주체는 사업주일 것입니다.이를 교육대로 이행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소 제기 전에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거래과정이 명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캡쳐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사진을 올리지 않고 실제 내용이 설명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함 내용에 따라 사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모든 사칭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문자격사나 실존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과거부터 노예제가 존재해왔고 주로 권세가에 속하였습니다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노비와 공노비로 구분되기도 했으며 이후 근대화와 더불어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의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열람을 청구한 사람이 될 것이고,48시간에 대한 조회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조율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확히 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하고,해당 막힘의 원인도 임차인이 아니라면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은 상황에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이나 보낸 기간 횟수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소송 비용 등 지급할 게 있을 때 위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속인 부분은 기망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이미 대부분을 지급한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에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라면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기본적으로 문제되고경호원 관련 법률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